🏠 1. 주택담보대출(구입용) 규제
- 대출 한도 상한 6억 원
수도권·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.
이는 중도금, 잔금 모두 포함하며, 잔금대출로 전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-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
수도권·규제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가 전면 금지(LTV = 0%) 됩니다. - 1주택자 조건부 대출 허용
기존 주택 처분 약정 없이는 대출 불가하며, 6개월 내 처분 조건을 약정하면 비규제지역은 LTV 70%, 규제지역은 50%를 적용받습니다. - 실거주 의무 강화
주담대 실행 시 6개월 내 전입이 의무화되며, 위반 시 대출 회수 및 향후 3년간 주택 대출 제한됩니다. - LTV·DSR 규제 완화 축소
‘생애최초 주택구입’ 시 LTV는 기존 80%에서 70%로 축소, 전입 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- 대출 만기도 30년으로 단축
수도권·규제지역 내 주담대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줄어 DSR 측면도 강화됩니다.
💰 2.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
- 최대 1억 원 한도
수도권·규제지역 내 1주택자는 생활비 등 용도로 최대 1억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, - 2주택 이상은 금지
수도권·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조차 불가합니다. - 지방 주택은 별도
지방 소재 주택은 금융회사가 자율 한도를 설정할 수 있어 지역 차이가 존재합니다.
🏘️ 3. 전세자금대출 및 ‘갭투자’ 차단
-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
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수도권·규제지역에서 전면 금지됩니다. -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
전세자금대출의 보증비율은 기존 90%에서 80%로 낮추어, 은행의 심사를 강화합니다. - 전세퇴거자금대출 혼선
6월 27일 이전 계약자는 1억 원 초과 대출도 가능하도록 경과 규정이 있었으나, 이후 금융당국이 역전세 조건 부과를 추가 발표하여 은행권에서 신청·심사 중단 사례가 93% 감소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습니다.
📊 4. 기타 금융규제
- 신용대출 한도 축소
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어, 주택 구입이나 갭투자에 활용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. - 정책대출량 조정
디딤돌·버팀목·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은 25% 감축, 일반 가계대출(주담대 포함)은 50%로 총량 관리 목표 하향됩니다.
✔️ 6·27 대책 효과 요약
규제 대상주요 내용
| 주택담보대출 | 수도권·규제지역 최대 6억, 다주택자 금지, 실거주 의무 |
| 생활자금용 대출 | 1주택자 1억까지, 2주택자 금지 |
| 전세대출 | 보증비율 80%,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, 혼선 가중 |
| 신용·정책대출 | 연소득 이내, 공급량 대폭 축소 |
🧭 향후 전망
- 갭투자 억제: 실수요 외 대출 경로가 사실상 차단되어 과열 분위기 진정이 기대됩니다.
- 실수요자 부담 증가: LTV 축소, 보증비율 하락, 자금 조달 어려움 등이 실수요자의 자금계획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
- 혼선 완화 필요: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정 해석 문제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며,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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